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원심 판결 파기

대법 "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"…원심 판결 파기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을 합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